2017루363 집행정지

1. A

2. B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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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

11. M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 주식회사

대전지방법원 2017.11.15. 자 2017아1000615 결정

2018. 2. 21.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이 2017. 8. 22. 0(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P)로 한 Q 공사완료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17 구합1546 준공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8. 2. 21.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오명희

판사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