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 09. 24. 선고 2013구합13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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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사건번호

제목

요지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0972(2013.05.10)

제목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151(2014.09.24)

원고

○○○○건설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8.13

판결선고

2014.09.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6. 26. ○○○임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묘목을 공급한 것으로 작성된 공급가액 83,709,091원인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2. 8. 14.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8,855,77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2.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노○○은 자기 소유의 잣나무를 소외 회사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받은 후, 원고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절취하여 소외 회사에게 발행하여 주고, 노○○이 임의로 만든 도장을 위 세금계산서에 날인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는,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이☆☆은 '2007. 6. 26. 묘목대금의 잔금을 원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고, 노○○ 이 회사의 임원이고 요직에 근무하는 자였으며, 원고의 대표자 안○○이 이를 확인하 였다'고 진술한 점, 안○○과 노○○이 동업 형태로 원고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8. 2. 28. 소외 회사에게 '직원 사무착오로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차후 누락신고 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점, 안○○이 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노○○이 원고 회사 몰래 이○○라는 사람과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을 함부로 사용하여 수목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원고 회사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훔쳐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고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09고단2354)은 안○○의 무고범행을 유죄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0노1752)에서 안○○은 무고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의 1,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매출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