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구합13151(2014.09.24)

조심2013중972(2013.05.10)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원에서 동업형태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무고로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1조

2014누671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건설 주식회사

분당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3구합13151 판결

2015. 6. 4.

2015. 6.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8. 원고에게 한 법인세 18,855,7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처분일자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의 "2014. 8. 14."을 "2014. 8. 8."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강☆☆

판사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