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약 17만 원 정도로 비교적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