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카드사용 사기와 관련하여 일부 카드대금을 피고인이 스스로 지급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는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 일부 손해액을 변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큰데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