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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두73822 판결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7-누-22886(2017.11.24)
제목
(심리불속행)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고재화의 양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사건
2017두738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 03.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