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가합201887 분담금 반환

1. A

2.B

3.C

4.D

5.E

6.F

7.G

8.H

I지역주택조합

2017. 4. 13.

2017. 5.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A, E, F에게 각 161,000,000원, 원고 B, C, D, G, H에게 각 154,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6.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J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 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는 창립총회를 거쳐 2014. 12월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하게 되는 공동 주택의 분양을 목적으로 창립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5. 1월경에는 일반조합원모집절차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 왔다.

다. 원고 B, C, D, G, H은 각 창립조합원으로서, 나머지 원고 A, E, F은 각 일반모집 조합원으로서 아래 표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분담금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분담금'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그 후 피고는 2015. 4. 13.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15. 6. 9.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당시까지의 조합원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985명이다.

바. 그런데 원고들은 2015. 10. 하순경부터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에게 피고 조합에 서 각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탈퇴신청서 및 환불지급요청서를 각 제출하여 원고들이 납입한 이 사건 각 분담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사. 피고는 2015. 12. 10.경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위 각 탈퇴신청을 승인하는 의결을 하고, 2015. 12. 17. 원고들에게 '탈퇴 승인, 환불금액은 가입계약서제7조 제3항에 의거 업무추진비(1,000만 원)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환불, 환불시기는조합원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현재 추가 조합원에 대한 조합변경인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변경인가 완료 후 추가 조합원모집 승인을 받아 추가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체되는 조합원이 분담금 납입을 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환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은 위 안내문을수령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2015. 7.경 1차 일반조합원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5. 12. 24.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탈퇴조합원 15명, 추가모집조합원 213명

의 조합원 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 전 985명에서 변경 후 1,183명(= 985명 -15명 + 21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받았다.

자. 한편, 수성구청장은 2016. 7. 14. 피고에게 원고들이 2015. 12. 24자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의거 피고의 탈퇴자로서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차. 그 후 피고는 2016. 1.경 2차 일반조합원 추가 모집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9. 6. 수성구청장으로부터 탈퇴조합원 11명, 추가모집조합원 1명의 조합원 변동을 사유로 조합원수를 변경 전 1,183명에서 변경 후 1,173명(= 1,183명 - 11명 + 1명)으로 변경 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승인받았다.

카. 피고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1호증, 갑 제42 내지 44호증, 갑 제46호 증 및 을 제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모두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신청서를 제줄하자, 피고가 2015. 12. 10.경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위 탈퇴신청을 승인한다는 의결을 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은 모두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기로 한 업무추진비10,000,000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의 반환범위는 원고들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원고들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조합이 2015. 12. 24. 수성구청으로부터 조합원 추가에 대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으므로 2015. 12. 24.로부터 10일 후인 2016. 1. 13.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며, 설령 위 조합원 추가를 원고들의 대체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제7조 제4항은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것인데, 피고의 주택건설사업은 사실상 실패하여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추가 모집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5. 12. 10.자 대의원회 개최일 15일 이전에 탈퇴통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한

탈퇴신청으로서 효력이 없고, 피고의 2015. 12. 10.자 대의원회 결의는 당시 피고의 대 의원의 총수가 25명이 되지 않아 대의원회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그 결의는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탈퇴신청 또는 피고 대의원회의 탈퇴승인결의는 부적법하거나 무효로써 원고들의 위 분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의 탈퇴신청 이후 원고들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아직 모 집되지 않았고,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분담금 반환청구권에 관한 정지조건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모집되지 않아 조건이성취되지 않았으며, 설령 위 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피고의 사업 진행정도에비주어 보았을 때 원고들을 대체하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의 모집이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3.판 단

가. 원고들의 탈퇴에 따른 분담금 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탈퇴통고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E,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6명의 각 탈퇴신청서 접수 가 2015. 12. 10자 대의원회 개최일 15일 전 통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한 탈퇴신청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은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탈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G, H, C의 탈회신청서는 각2015. 12. 1.에, 원고 B의 탈퇴신청서는 2015. 12. 8.에, 원고 F의 탈퇴신청서는 2015. 12. 9.에,

원고 A의 탈퇴신청서는 2015. 12. 10.에 각 피고에게 접수된 사실, 피고는 2015. 12. 10.경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위 각 탈퇴신청을 승인 • 의결한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의 각 탈퇴신청서는 모두 2015. 11.26. 이후에 피고에 접수되어 피고의 2015. 12. 10.자 제3차 대의원회 의결 당시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 단서의 서면신청 의 시한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탈퇴신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2015. 12. 10.경 개최된 제3차 대의원회에서 원고들의 위 각 탈퇴신청을 모두 승인한다는 의결을 한 사실, 피고는 2015. 12. 17.경 원고들 모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탈퇴 승인, 환불금액은 가입계약서 제7조 제3항에 의거 업무추진비(1,000만 원)를 공제한나머지 금원의 환불, 환불시기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급하기로하고, 현재 추가 조합원에 대한 조합변경인가 진행 중에 있고, 그 변경인가 완료 후 추가 조합원모집 승인을 받아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대체되는 조합원이 분담금 납입을완료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환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15명을 피고 조합원에서 제외하고 추가 조합원 213명을 모집하여 인가 조합원수를 변경 전 985명에서 변경 후 1,183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여, 2015. 12. 24.경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탈퇴신청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 단서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 있는 탈퇴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스스로 위 6명의 탈퇴 의사를 받아들이기로결정하여 탈퇴승인을 결의한 후 이를 근거로 위 원고들에게 탈퇴로 인한 환불금액 및환불시기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들의 탈퇴신청서를 첨부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을 하고 수성구청장으로부터 2015. 12. 24.자로 그 인가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원고들의 통고요건의 하자를 문제 삼지 않고 이를 그대로수용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로써 원고 G, H, C, B, F, A의 위 각 탈퇴신청통고시한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의원회 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탈퇴신청을 승인한 2015. 12. 10.경 개최된 대의원회 결의가 24명의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대의원의 총수는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한 피고 조합 규약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조합 규약 제25조 제2항에는 '대의원의 총수는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의 총 대의원이 24명에 불과한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은 피고의 대의원회는 피고의 업무집행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의 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그 총수는 조합원을 적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수를 25명이상 30명 정도로 일응의 기준을 정해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실제 조합 운영상 그 대의원 수가 모자라거나 넘는 경우 위 조항이 대의원회의 의사결정을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는 조합원들에 의한 총회와 대의원 선출절차 등을 통하여 24명의 대의원을 선출한 다음 그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조합의 업무집행을 수행해 왔는데, 그동안 조합원들이나 피고의 임시총회로부터 그 의결이 부적법하다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5. 12. 22. 조합장과24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제4차 대의원회도 개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효력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유만으로는 위

제3차 대의원회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무효의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적법하게 탈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소정의 각 분담금을 원고들에게 각 반환할 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도래 또는 조건 성취 여부에 관한 판단

1) 분담금 환불시기 규정의 성질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통보서에 따르면 원고들의 각 분담금에 대한 환불시기는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완료된 후 10일 이내"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이 사건 분담금 반환청구권 발생의 정지조건에 관한 내용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고들의 이 사건분담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설령 위 조항을 불확정기한으로 보더라도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아직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부관이 붙은 법 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 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는 물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때 기한이 도래하는바(대법원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등참조), 앞에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는 피고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 피고의 탈퇴 통지로써 이미 발생한 점, ②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문언상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한 후 10일 이내에 분담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급 시기에 관한 정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를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담금을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문언을 넘어서는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게 발송한 조합원 탈퇴 및 환불에 대한 안내문에 '다. 환불시기 :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라 환불금 지급'이라고 규정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은 '추가 조합원 또는 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는 사유의 발생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것을규정한 조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조합원 대체에 따른 이행기 도래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에 관하여 피고가 213명의 추가 조 합원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분담금을 지급받았고, 2015. 12. 24.자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위 213명의 추가 조합원이 대체되었으므로 위 2015. 12. 24.부터 10일 후인2016. 1. 3.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

는 반면, 피고는 현재 탈퇴한 원고들을 대체하는 추가 조합원이 모집되어 입금된바 없 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5. 7. 13. 수성구 청에 213명의 조합원 추가모집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승인을 받고, 2015. 7. 14.부터같은 해 8. 10.까지 모집정원 전부에 대한 조합원 추가모집(1차)을 완료한 사실, 원고들은 이와 같은 조합원 추가모집(1차) 이후 2015. 10. 하순경부터 피고에게 탈퇴신청을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조합원 추가 및 탈퇴에 따라 2015. 12. 24. 수성구청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15명의 탈퇴 조합원의 탈퇴승인과 동시에 위 213명의추가모집(1차) 조합원 모집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가 위와 같이 213명에 대한 추가모집(1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 수를 전체적으로 늘리기위한 것으로 볼 것이지, 위와 같은 추가모집(1차) 이후에 탈퇴한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뒤집고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법률적 근거나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 추가모집 불가능으로 인한 이행기 도래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2015. 12. 24.자 조합설립변경인가로써 추가 조합원이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6. 1. 이후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지 못하고 있고,조합원들 사이의 다툼, 피고의 토지확보를 위한 자금난 등으로 인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사업추진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피고의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또는 일반 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의 불확정기한은 이미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추가 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조항의 불 확정기한이 도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0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에 의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여 추가조합원 또는 일반분양자로의 대체가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주가 조합원 또는일반분양자로의 대체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미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는 설립인가 신청 당시 건설예정 기간을 '2016년 06월 30일~2019년08월 30일'로 기재하여 두었으므로 당초 건설예정 기간만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예상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그 착공 예정일인 2016. 6. 30.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시공사 선정이나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이 사건 사업의 규모나 조합원 수, 사업자금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은 건설 예정기간이 상당한 만큼 현재 시점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실패 여부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없다.

(2) 피고는 2017. 3. 20. 현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위 회사를 시공 예정사로 선정하였고, 같은 해 4. 7. 대

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 업의 진행에 따른 통합심의 및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상당 부분이이미 준비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3)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고, 정기총회나 대의원회 등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절차 또한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의 운영이 중단되었다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4) 원고들 이외에도 일부 조합원들이 탈퇴 의사를 밝히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써 피고가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할 조합원의 수가 약 기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나(2016. 11. 30. 기준 환불예정자 71명 : 탈퇴 64명, 부적격자 15명) 전체 조합원 수(2016. 9. 6. 인가일 기준 1,173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운영이나 이 사건 사업의진행을 중단시킬 정도로의 규모에 이르지는 않는다.

(5) 그 밖에 피고는 시공사 선정에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및 일반분양자 모집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계획하에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조달,시공사 선정 등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조합원들은 대체로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가입계약서 제7조 제4항에 따른 피고 의 이 사건 분담금 반환의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지 않았는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분담금 전액의 즉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담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

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원호신

판사 황지현

판사 박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