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경국 외 1인)

한신가이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

2012. 11.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를 해산한다.

1. 기초사실

가. 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주소 2 생략) 일대 토지(총 104필지로 면적 합계는 약 3,004,696㎡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레저·휴양시설, 체육시설, 예술인마을 등의 시설이 포함된 문화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2008. 9. 17. 원고가 그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식회사 가이아디앤씨(이하 ‘가이아디앤씨’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9. 5. 11. 가이아디앤씨에 이 사건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였고, 가이아디앤씨는 같은 날 매수대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스카이상호저축은행(이하 위 4개의 상호저축은행을 통칭하여 ‘대주단’이라 한다)에서 140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18.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당시에는 ‘주식회사 다올신탁’이었다가 2010. 4. 2.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과 우선수익자를 대주단, 수익자 겸 채무자를 가이아디앤씨로 정하여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별지 목록2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예약(이하 위 계약과 예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기간 종료 전이라도 우선수익자인 대주단과 채무자인 가이아디앤씨 사이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에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는 같은 날 별지 목록1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하나다올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합작투자계약의 체결 및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

1) 원고와 가이아디앤씨(이하 ‘원고측’이라고 한다)는 2010. 2. 8.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한신공영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0. 2. 25.경 하나다올신탁과 사이에 한신공영을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2순위 우선수익권자(우선수익금액 39억 원)로, 원고측을 그 공동채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측 및 한신공영은 한신공영 계열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코암시앤시’라 하고 한신공영을 포함하여 ‘한신공영측’이라 한다)를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에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측, 한신공영측은 2010. 3. 9. 토지 면적을 일부 수정하는 등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변경되지 않는 사항은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하였다.

4) 한신공영측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차 중도금 25억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측과 한신공영측은 2010. 3. 11.경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였는데, 피고 설립 당시 피고의 이사 중 3인은 한신공영측이, 2인은 원고측이 각 추천하기로 하고, 감사는 원고측이 추천하기로 하여 한신공영측이 추천한 3인이 이사가 되고, 원고측이 추천한 2인이 이사가 되었으며, 한신공영측이 추천하였던 소외 4 및 원고측이 추천하였던 원고 본인이 피고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었다.

다.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측, 한신공영측은 2010. 3. 16.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측, 한신공영측 및 피고 사이에 2010. 3. 26. 원고측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무허가, 미등기건물 포함), 지상물, 입목 기타 지상권 일체를 매매대금 255억 원에 매도하는 등의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한신공영측, 원고측 모두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500억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을 절감하려고 매매가는 255억 원으로 하였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0. 3. 26. 원고측이 한신공영에 대하여 부담하는 55억 원(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 30억 원 및 1차 중도금 25억 원의 합계)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2010. 3. 31. 한신공영의 연대보증을 받아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한신공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위 각 차용금으로 피고가 인수한 원고측의 대주단에 대한 2009. 5. 11.자 대출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5) 또한 원고측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여 2010. 3. 31. 하나다올신탁과 합의하여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는 대주단에서 부림상호저축은행(우선수익금액 140억 원)으로, 그에 대한 채무자는 가이아디앤씨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2순위 우선수익자는 종전대로 한신공영(다만, 우선수익금액은 종전 39억 원에서 123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하되, 그에 대한 채무자는 원고측에서 피고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 요건인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시’에서 말하는 여신거래약정의 내용을 ‘2010. 3. 31. 피고가 한신공영의 연대보증을 받아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차용한 여신거래약정, 같은 날 피고가 한신공영으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한 약정, 피고가 2010. 3. 26. 원고측이 한신공영에 대하여 부담하는 55억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계약’으로 변경하였다.

라. 계약해제통지 등

1) 2010. 4. 27. 개최된 피고 이사회에서 소외 4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소외 3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 한신공영은 2010. 11월경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출한 비용에 관한 수익권 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비용 중에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의 2차 중도금 140억 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0. 12월경 한신공영에 대하여 중도금 140억 원에 대한 이자는 한신공영이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권 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토지 상에 설정되어 있던 255억 원에 상응하는 수익권은 한신공영이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유상증자를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원고가 추천한 피고 이사 소외 1이 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하므로 소외 2를 이사로 선임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신공영이 추천한 피고 공동대표이사 소외 3은 2011. 1. 20. ① 피고 공동대표이사 원고가 제안한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 개최의 건, ② 피고 공동대표이사 원고가 제안한 유상증자에 관한 건, ③ 한신공영한테 차입한 금원에 대한 수익권 증서 발급 건, ④ 피고 공동대표이사 원고의 업무 비협조로 인한 공동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건으로 2011. 1. 28. 이사회를 개최함을 통지하였고, 개최된 이사회에서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원고 추천 이사인 소외 1이 사임하여 역시 불출석) 한신공영이 추천한 공동대표이사 소외 3, 이사 소외 4, 소외 5가 모두 출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위 ①, ②, ③안을 부결하고 ④안을 통과시켜 원고를 해임하였다.

3) 또한 소외 3은 2011. 1. 17.경 원고에게 남양주시의 2011. 1. 12.자 구두협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에 결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 21.경 소외 3에게 ‘자료가 방대하여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 자세하고 신중한 검토 후에 빠른 답변을 주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위와 같이 사업시행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관련 문서에 결재를 하지는 않았다.

4) 원고는 2011. 1. 28.경 피고, 한신공영 및 코암시앤시에게 제1차 변경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고, 그 후 가이아디앤씨는 2011. 2. 1. 남양주시에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승인신청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1. 2. 9. 피고에 해산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5) 한편 피고는 2011. 2. 7.경부터 2011. 3. 3.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승인신청과 사업계획서 제출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6) 피고는 2011. 3. 23.경 원고에게 원고측의 협력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에 도달하였다.

마. 공매절차의 진행 및 매각 등

1) 부림상호저축은행은 2011. 4. 1.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신공영이 연대보증한 피고의 대출금채무의 만기(2011. 3. 31.)가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한신공영 및 원고에게 원리금상환을 최고하였고, 이에 한신공영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림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의 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신공영은 위와 같이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2011. 4. 6. 하나다올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겸 2순위 우선수익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공매처분을 요청하였고, 하나다올신탁은 2011. 6. 8.자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진행을 공고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1. 5. 4.경 하나다올신탁에게 제3자의 자금으로 공매요청자인 한신공영에 대한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니 자금제공자인 제3자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권 증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하나다올신탁은 2011. 5. 13.경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위 공매절차에 따라 2011. 6. 21. 열린 공매기일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지상 건물은 주식회사 싸이칸개발에게 372억 5,66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4, 17, 18, 20, 21, 23, 24, 27, 28, 29, 30 내지 33, 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고측과 한신공영측,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등에 기초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이나,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 사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한다는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인바, 이는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해산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상법상 회사의 해산판결 규정

상법 제520조 제1항 은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 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제2호 로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주식회사가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나아가 그로 인하여 그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러한 경우라도 다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520조 제1항 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해산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는, ① 합명회사 사원의 경우에는 회사가 존속하는 한 회사의 채무를 자신의 책임재산 전부로서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법은 합명회사의 경우 사원의 책임의 확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교적 폭넓게 회사해산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으나〔합명회사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241조 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의 확대라는 위험이 없어 회사해산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②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 회사의 경우 단체성을 강하게 띠고 있고 근본적으로 다수결에 의하여 지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소수 주주를 보호하는 취지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특성을 희생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우리 상법은 사단성의 원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1인 회사를 회사의 해산원인으로 들고 있지 않으며( 상법 제517조 ), 주주총회의 회산해산결의에 관하여 결의요건을 가중하고 있는 등( 상법 제518조 )으로 기업유지를 그 지도이념의 하나로 구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나. 해산사유의 존부

1) 상법 제520조 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의 해산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규정 각 호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므로,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거나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라는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① 원고측과 피고, 한신공영측이 이 사건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 제1, 2차 변경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로서 피고를 설립한 점, ② 그런데 원고와 한신공영측 사이에 한신공영측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익권의 범위 및 피고 운영의 주도권과 관련된 분쟁이 생겨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었던 점, ③ 원고와 피고, 한신공영측은 끝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차 변경계약을 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도 공매처분되어 피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는 더 이상 원래의 설립 목적이었던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목적회사라는 피고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피고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에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자산이라고 보이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아야지, 이를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저한 정돈상태가 계속되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매처분하여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고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그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소액이라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매로 인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겼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피고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으로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임에도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에게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 의 해산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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