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일회용 기저귀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1. 17. B으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인수하여, 같은 상호로 위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B에게 일회용 기저귀를 납품하여 21,395,70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B의 이 사건 병원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인 원고에 대한 21,395,700원의 물품대금채무를 B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B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후 양도인인 B과 피고의 연명으로 원고에게 B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2) 판단 ㈎ 면책 통지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 대하여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통지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상법 제42조 제2항 후문).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1. 22. B으로부터 상법 제42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통지에 관한 권한을 수임하여 2016. 11. 29. 원고에게, 'B은 2016. 11. 17.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는데, B은 위 양도일 이전까지 이 사건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