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5:3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딸을 때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진정하고 어머니를 때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들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