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5. 7. 15:00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중국동포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계좌번호 C, D) 및 하나은행 계좌 2개(계좌번호 E, F)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4만 원을 받고 매도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