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9:3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2, 3, 4차로가 공사문제로 진입할 수 없자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을 한 다음 다시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에 화가 나 위 통행금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달리던 피해자의 위 산타페 차량을 향해 밀어붙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왼쪽 면으로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559,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