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6. 09:30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빛고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2, 3, 4차로가 공사문제로 진입할 수 없자 1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으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가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이 양보하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언쟁을 한 다음 다시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에 화가 나 위 통행금지가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을 1차로로 달리던 피해자의 위 산타페 차량을 향해 밀어붙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 왼쪽 면으로 산타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등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559,6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