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5. 8.경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 2010. 12. 8.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2011. 2. 6.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창원지방법원 2011구단250호 사건, 2012. 2. 21. 선고)과 2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2누471호 사건, 2012. 10. 18. 선고}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그 사이 2012. 3. 14.경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행정소송의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2. 6. 8.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 [별표3]에 의하여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3(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우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소정의 감경조건에 해당함에도 감경하지 아니하였고, ② 처분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37호는 여객운송사업면허가 아닌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를 여객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위반행위의 태양이 다양함에도 모두 여객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타인의 보증채무 변제를 위하여 힘들게 마련한 주택을 매도하게 되어 속상한 마음에 음주한 뒤 주차를 제대로 하려다 우발적으로 휴무일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