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리시 갈매중앙로 131 소재 갈매3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입찰공고에는 입찰이 적격심사제로 진행된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6. 12.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 이하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이라 한다) 별표4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이하 ‘이 사건 평가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4와 이 사건 평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4] 기술자 보유(10점)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점수 부여 방식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장비 보유(10점) 제출서류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점수 부여 방식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비고>

4. 기술자ㆍ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 평가표] 기술자 보유(10점) 제출서류: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항목별 평가기준 : 10인 이상 보유(10점), 8~9인(8점), 6~7인(6점), 4~5인(4점), 4인 미만(2점) 장비 보유(10점) 제출서류 : 양수기, 절연저항계, 초음파측정기, 전위차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