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2 피고인은 2013. 9. 4. 20:00경 군산시 C맨션 40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채무자인 피해자의 아버지 E이 그곳에 있는지 찾아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거실, 베란다, 화장실 등을 둘러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4고정334 피고인은 2013. 9. 4. 20:20경 위 C맨션 402호 앞에서 E의 사위인 피해자 F의 목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14고정334]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