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22:50경 평택시 B맨션 402호 현관 앞 복도에서 윗층 거주자의 사위인 피해자 C과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팔로 헤드락을 거는 형태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