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위 법과 고속국도법에 따라 고속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측 차량은 2015. 7. 30. 21:25경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km 학익분기점 부근을 진행하던 중 도로 3차로 상에 떨어져 있던 낙하물에 부딪혀 엔진부위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8. 25. 원고측 차량의 수리비로 5,1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노면상 장애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ㆍ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9.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