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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공1992.8.1.(925),2171]
판시사항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

나.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위 '가'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제3자 개입금지의 규정 취지및그 요건

라. 피고인이 자기 회사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파업 중인 다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찾아가 그 조합원 2명에게 '열심히 투쟁하여 승리하기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나. 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대학교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 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동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본 사례.

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탈퇴및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각기 제3자가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 또는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위 각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다.

라. 피고인이 그가 근무하는 회사의 노동조합 편집부원 7명과 함께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쟁의 중인 다른 회사를 방문하여 그 회사 노동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그 조합원(규찰대원) 2명에게 파업과정을 물어 보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사측에 졌는데 당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열심히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그대로 돌아온 것이라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소정의 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적용될 구 국가보안법(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7조 제5항 에 규정된 표현물은 그 표현물 자체에 이적성이 표현된 것임을 요하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시의 각 책자와 유인물은 모두 공산주의 경제이론과 혁명이론및전략 전술 또는 계급투쟁론적 입장에관한것이거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전술에 동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므로 원심이 위 각 책자와 유인물을 이적성이 있는 표현물로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이 그러한 책자들이 시중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여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표현물의 이적성과 이적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를 취득, 소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및피고인 2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각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실과 피고인 2에 대한 업무방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백만으로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효력이 없다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 이다.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고려상사주식회사가 공원모집을 함에 있어 학력,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 생활기록부및각서 등 서류를 교부받고, 응모자를 상대로 중학교 2, 3학년 수준의 객관식 문제와 '노사분규를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주관식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게 한 것은 단순히 응모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및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및직장에 대한 적응도 등을 감안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 고용할 만한 적격자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함인 것으로 인정되고, 또 피고인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하여 노동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나, 자신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한 학력과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처벌전력 때문에 쉽사리 입사할 수 없음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공소외 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그 판시 기재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피고인은 위계에 의하여 위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적격자를 채용하는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나, 위 죄는 업무을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위험범일 뿐더러 위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채용을 위한 업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된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4. 피고인 1의 노동조합법위반죄와 피고인 2의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해산, 노동조합에의 가입, 탈퇴및사용자와의 단체교섭에 관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각기 제3자가 관계당사자를 조종,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노사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 또는 쟁의행위를 유발, 확대, 과격화, 제압, 또는 중단시키는 등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해결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요건으로서 위 각 법조가 금지하고 있는 선동 등 개입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9.13. 선고 90도1751 판결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의 판시 1. 자항(1) (2)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3자로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순한 제언을 한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단체협약체결시의 행동요령 등과 임금인상투쟁 등에 대한 피고인의 제언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는 내용이 담긴 '전진하는 코끼리' 창간호와 제2호를 작성하여 각 100부씩 복사한 다음 위 고려상사에 배포케 한 것은 단체교섭을 체결하려는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 2의 판시 2. 마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쟁의가 발생한 회사에서 '고려피혁은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조합의 요구를 즉각 수락하라'는 등의 구호제창을 계속함으로써 근로 당사자들의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 제3자 개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각 위 각 법조의 제3자 개입행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 2의 판시 2. 바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다른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행사장에 참석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쟁의행위를 격려하는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를 제3자 개입행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채택의 증거에 의하거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원심인정과 같이 행사장에 참석하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쟁의행위를 격려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8.7. 16:40경 공소사실 기재대로 그가 근무하는 만호제강의 노동조합편집부원 7명과 함께 노보의 노동자 소식란에 싣기 위하여 주식회사 태평양밸브를 방문하여 그 회사 노동조합사무실에 들어가 그 조합원(규찰대원) 2명에게 파업과정을 물어 보고 나서 '우리 회사에서는 우리가 회사측에 졌는데 당신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측이 열심히 투쟁하여 반드시 승리하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을 하고 그대로 돌아온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노사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범죄사실까지 제3자 개입행위로 의율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및채증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제3자 개입행위에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고, 한편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노동쟁의조정법위반죄는 이 사건 나머지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5.따라서 피고인 1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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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1.8.2.선고 90노257

따름판례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084 판결 [공1993.11.1.(955),2843]

-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895 판결 [공1993.11.15.(956),3007]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공1993.11.15.(956),3008]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4. 3. 10. 선고 93노741 제6부판결 : 상고 [하집1994(1),621]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도2178 판결 [공1994.6.1.(969),1544]

- (변경)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930 판결 [공1994.7.1.(971),1872]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공1994.11.1.(979),2829]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공1994.12.15.(982),3326]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3도855 판결 [공1996.8.15.(16),2421]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3094 판결 [공1996.8.15.(16),2432]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공2005.5.1.(225),698]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3839 판결 [공2007.8.1.(279),122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소위「위장취업」과 업무방해죄 박상기 法律新聞社

-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방해」의 의미 박상기 博英社

관련문헌

- 도재형 필수유지업무결정 제도의 해석론적 쟁점에 대한 시론 노동법연구 제27호 /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 도재형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의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성질 노동법률 184호 / 중앙경제사 2006

- 박종민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 및 위력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56호 (2005.12) / 법원도서관 2005

- 이재상 업무방해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고시계 39권 8호 (94.07) / 국가고시학회 1994

- 최복규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48호 (2004.07) / 법원도서관 2004

- 김기섭 신구노동법에 있어서 제3자 개입금지 완화라는 개정방향에 대하여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28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98

- 이승준 '위장취업'가 업무방해죄의 성부 판단 한양법학 제25권 제1집 통권 제45집 / 한양법학회 2014

- 김희옥 (최신)형사판례해설 수사연구사 1993

- 조국 19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법학 52권 3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김태진 가장납입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로서 포섭 . 상사법연구 32권 1호 / 한국상사법학회 2013

- 이형국 업무방해죄 고시연구 22권 9호 (95.08) / 고시연구사 1995

- 이근우 업무방해죄 인권과 정의 251호 / 대한변호사협회 1997

- 류전철 형법의 구체적 강의 방법과 내용 법학논고 28집 /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8

- 박길성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 업무의 주체, 그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의 양해 하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74호 (2008.07) / 법원도서관 2008

- 전지연 컴퓨터파괴에 대한 형법적 검토 형사정책 8호 / 한국형사정책학회 1996

- 박경철 국민주권의 본질과 실현조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1

- 장상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한 전화공세와 업무방해죄 대법원판례해설 56호 (2005.12) / 법원도서관 2005

- 김태명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한 전화공세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형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 한국형사법학회 2009

- 조국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재론)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통권69호) / 한국형사법학회 2016

- 김태명 업무방해죄의 법적 성질과 결과발생의 요부(요부) 형사판례연구 18호 / 박영사 2010

- 김예영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판단기준 : 한총련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실무 3집 / 창원지방법원 2005

- 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절제의 형법학 / 박영사 2015

- 이정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비교형사법연구 8권 1호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강동범 컴퓨터 파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법률행정논집 5권 / 서울시립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1998

- 최성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3권 제2호(통권47호) / 한국형사법학회 2011

- 권순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의 의미와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 대법원판례해설 56호 (2005.12) / 법원도서관 2005

- 김선수 노사갈등의 현황과 쟁점 노동법학 8호 / 한국노동법학회 1998

- 성희활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위계"의 적용 문제 증권법연구 8권 1호 / 삼우사 2007

- 전형배 쟁의행위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형사책임 노동과 법 3호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 2002

- 전지연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대응 Juris forum 1호 / 충북대학교 1998

- 한상훈 입찰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의 직접성 형사판례연구 24호 / 박영사 2016

- 송강직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의 관계,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경합 노동법률 99호 / 중앙경제사 1999

- 송강직 이력서상의 허위학력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유무 노동법률 93호 / 중앙경제사 1999

- 김순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적용불가론 및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업무방해죄의 연혁 및 적용사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민주법학 통권12호 / 관악사 1997

- 김종덕 위장취업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47집 / 한국법학회 2012

- 김선수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행위 태양 노동법률 30호 / 중앙경제사 1993

- 김선수 노동법상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표현의 자유 노동법률 51호 / 중앙경제사 1995

- 정장오 승계적 공동정범의 성립범위 대법원판례해설 22호 (95.05) / 법원도서관 1995

- 전지연 컴퓨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한림법학FORUM 5권 (96.10) /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이근우 업무방해죄 형사재판의 제문제 . 제2권 (99.02) / 박영사 2000

참조판례

- 대법원 1991.9.13. 선고 90도1751 판결(공1991,2574)

-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공1991,2877)

- 대법원 1990.4.10. 선고 89도2415 판결(공1990,1097)

-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132 판결(공1991,1548)

참조조문

- 형법 제314조 (위헌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본문참조판례

당원 1991.9.13. 선고 90도1751 판결

1991.10.25. 선고 91도614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노동조합법 제12조의2

-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1.8.2. 선고 90노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