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현대제철 앞 도로에서, 위 ‘C’ 사업장의 D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시가 약 16만원 상당의 등유 200ℓ를 E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다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4:2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70리터를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등 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로 인한 영업방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