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석유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6:45경 경주시 D에 있는 E휴게소에 있는 ㈜F에서 G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 H 차량에 등유 90ℓ시가 8만 원 상당을 차량연료로 주입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고발장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첨부된 시료채취확인서, 행위의 금지 준수 여부 확인표, 석유제품 불법유통 현장사진,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확인증}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를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의 연료유를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