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24.자 90카7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1.1.(883),2090]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3조 ,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
신청인, 원고
신평식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헌법 제11조 제1항 , 제23조 ,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
신평식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