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2조 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의 소년에 대한 감경이 필요적인지 여부(소극)

형법 제52조 의 자수, 자복감경이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형법 제52조 , 소년법 제60조 제2항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1897 판결 1990.4.27 선고 90도353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이해진

광주고등법원 1990.1.19. 선고 89노57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형법 제52조 나 소년법 제60조 제2항 이 규정한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적용)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