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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1)특,487;공1990,981]
판시사항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이현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이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고,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정청이라 하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법령에서 규정된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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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6.5.선고 88구10437

따름판례

- 헌법재판소 1999. 11. 25. 선고 98헌마55 전원재판부 [헌공제40호]

관련문헌

- 남두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 정남철 사인의 행정과제 참여와 공무위탁 : 특히 공무위탁의 범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 법조 (2013. 6) / 법조협회 2013

- 박종연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재판자료 61집 (하) / 법원행정처 1993

- 최철호 국가사무 위임·위탁법제에 관한 고찰 (순간)법제 통권 제663호 / 법제처 2013

- 김남욱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 토지공법연구 15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2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5권 4호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 51권 3호 (2002.03) / 법조협회 2002

- 정하중 공무수탁사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고시연구 29권 11호 (2002.11) / 고시연구사 2002

- 이원우 정부기능의 민영화를 위한 법적 수단에 대한 고찰 : 사인에 의한 공행정의 법적 수단에 대한 체계적 연구 . 행정법연구 3호 (98.10)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998

- 안철상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재판자료 61집 (하) / 법원행정처 1993

- 정병문 조세법상 신고 조세실무연구 . Ⅱ / KIM&CHANG; 2011

- 김중권 행정법집행에서의 민간전문가의 참여 공법연구 40집 1호 / 한국공법학회 2011

- 김완석 원천징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1 조세 96호 / 조세통람사 1996

- 김민호 행정주체로서의 공무수탁사인 현대공법이론의 제문제 : 천봉석종현박사 화갑기념논문집 / 삼영사 2003

-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연구 30집 1호 / 한국공법학회 2001

- 이성식 원천징수제도의 법적성격과 문제점 세무사 27권 4호 / 한국세무사회 2010

- 황태윤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법학논집 제19권 제2호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집 2호 / 한국공법학회 2010

- 허강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권리구제 토지공법연구 3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이상덕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14호 / 법원도서관 2018

-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방법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이상덕 공무수탁사인 개념에 관한 연구 : 개념 굴곡의 역사와 현대적 과제 사법논집 . 제59집 / 법원도서관 2015

- 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실무편람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공1984,183)

-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공1984,514)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위헌조문)

본문참조판례

당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1984.2.14. 선고 82누17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142조

- 소득세법 제143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9.6.5. 선고 88구10437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