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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84.4.15.(726),514]
판시사항

가.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나. 과세관서가 원천징수세금을 수납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원천징수 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로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원천징수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트랜스 오션 걸프오일 컴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는 198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 제59조 ,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는바, 위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위 대한석유지주주식회사가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음은 역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각종 세법에 있어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관서의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법정의 세율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 위에서 본 법인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원천징수는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징수하여 과징관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세의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수급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법인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천징수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과세권자로부터 추궁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결국 원천징수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를 근거로 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원천징수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이건 법인세의 수납행위를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이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천세징수에 관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건 법인세의 수납행위가 원고에 대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으니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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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 대구고등법원 1982.3.9.선고 81구54

따름판례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집38(1)특,487;공1990,981]

관련문헌

- 김기섭 현행세법상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문제점 중 법률신문 1667호 / 법률신문사 1987

- 남두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권영준 국세의 불복청구대상과 기간 세무사 3권10호 (85.10) / 한국세무사회 1985

- 서울행정법원 조세소송실무 2012

- 조해현 원천징수 법인세에 있어서의 조세포탈의 주체와 그에 대한 원천징수업무자의 공범 가공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30호 (98.11) / 법원도서관 1998

- 강인애 조세불복청구의 대상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18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88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최원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조세연구 9-1집 / 세경사 2009

- 강석규 원천징수의무와 원천납세의무의 관계 재판자료 . 제121집 : 조세법 실무연구 II (2010년 하) 재판자료 121집[조세법실무연구II] / 법원도서관 2010

-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 51권 3호 (2002.03) / 법조협회 2002

- 정하중 공무수탁사인의 개념과 법적 지위 고시연구 29권 11호 (2002.11) / 고시연구사 2002

- 김상술 과오납금의 환급은 민사관계인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인가? 조세 279호 / 조세통람사 2011

- 정하중 민간에 의한 공행정수행 공법연구 30집 1호 / 한국공법학회 2001

- 서기석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5권 / 사법발전재단 1997

- 조일영 지방세법상의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규정의 적용 여부 정의로운 사법 : 이용훈대법원장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2011

-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집 2호 / 한국공법학회 2010

- 허강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권리구제 토지공법연구 3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방법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 조일영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일괄적 준용규정만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처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지방세법상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판례해설 66호 (2007.07) / 법원도서관 2007

참조판례

-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누174 판결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5조 (위헌조문)

- 법인세법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1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2.3.9. 선고 81구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