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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8;공1984.2.1.(721) 183]
판시사항

가. 원천징수에 있어서의 조세법률 관계가 존재하는 당사자

나. 세무관서가 법인세할 주민세를 수납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천징수 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에 근거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트랜스오션 걸프 오일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덕빈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소외 대한 석유주식회사는 1980.8.1 미국법인인 원고로부터 대한석유공사 주식 23,751,771주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시 시행의 법인세법 제53조 내지 제56조 , 제59조 ,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를 근거삼아 산출한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금 14,231,325,000원을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73조 , 제176조 , 제178조 , 제179조의 3 을 근거로 하여 산출한 법인세할 주민세1,067,349,375원을 특별징수하여 이를 피고에게 납부하여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는 바, 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행위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6조 에 의하여 원고의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국내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로 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위법하므로 위소외 회사가 위 원천세를 징수할 때 그에 터잡아 본건 주민세를 특별징수한것은 또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수납하였음은 또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면 각종 세법에 있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무관서의 부과처분이 없더라도 법정의 세율에 따라 그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며 위에서 본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의 원천징수나 특별징수는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 및 주민세를 징수하여 과징관서에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할 주민세의 특별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특별징수의무자와 과징권자인 세무관서와의 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수급자)와 세무관서와의 사이에 있어서는 특별징수된 주민세를 특별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이외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특별징수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조세채무의 불이행혹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과세권자로부터 추궁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결국 특별징수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지만 징수의무자는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세법상 특별징수자의 과세관서에 대한 납부의무에 근거하여 성립하므로 과세관서가 특별징수세금의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수납행위는 공권력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다 는 취지로 판시하여 피고의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납행위를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은 부적법한 것으로 단정하여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였는 바 원천세 징수에 관한 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건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납행위가 원고에 대한 무슨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음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의 취소를 구하는 본건 소는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 한 것인즉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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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2.3.9.선고 81구555

따름판례

- 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공1984.4.15.(726),51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789 판결 [집38(1)특,487;공1990,981]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공1994.10.15.(978),2664]

관련문헌

- 남두희 조세소송과 소송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2

- 이태로 Treaty Shopping 조세법연구 (1) (95.08) / 세경사 1995

- 박종연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재판자료 61집 (하) / 법원행정처 1993

- 강인애 조세불복청구의 대상 변호사 : 법률실무연구 18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1988

- 조용호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판례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67집 (상) / 법원행정처 1995

-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의 법적 성격 법조 51권 3호 (2002.03) / 법조협회 2002

- 김상술 과오납금의 환급은 민사관계인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공법관계인가? 조세 279호 / 조세통람사 2011

- 김완석 원천징수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고찰, 1 조세 96호 / 조세통람사 1996

- 서기석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문제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특별법연구 5권 / 사법발전재단 1997

- 홍준형 사인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 공무수탁사인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9집 2호 / 한국공법학회 2010

- 허강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의 권리구제 토지공법연구 30집 /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박해식 한국증권업협회가 한 협회등록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방법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5조 (위헌조문)

- 법인세법 제59조

- 지방세법 제173조

- 지방세법 제179조의3 (위헌조문)

- 행정소송법 제1조

본문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53조

- 법인세법 제56조

- 법인세법 제5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 지방세법 제173조

- 지방세법 제176조

- 지방세법 제178조

- 지방세법 제179조의3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6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2.3.9. 선고 81구555 판결

기타문서

-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