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4: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80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