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환수불능인 채권과 과세소득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된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28조

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원고

종로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6.12.8. 선고 86구23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현실적으로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할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환수 할 수가 없게 됨으로써 장래 그에 대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과세의 전제를 잃게 된다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4.3.13. 선고 83누720 판결 ; 1986.7.8. 선고 85누51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소외 1로부터 이자 금 3,600,000원을 받았을 뿐, 위 소외 1은 유한회사 삼남백화점의 대표이사로서 이를 경영하다가 사업부진과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도산되고 위 백화점의 대지 및 건물이 소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경락되고 그밖에 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사실, 한편 원고는 망 소외 2(1982.12.24사망)가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의 위에 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동망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위 보증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원고가 대여금의 원금과 그 소장송달 익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그러나 2심에서는 연대보증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일부공동상속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음)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령한 금 3,600,000원 이외에도 원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나머지 이자채권은 일응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동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그 이자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원고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등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내용의 이자채권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설사 위 공동상속인 등에 대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라 할 수 없음)

결국 원고에게는 위 금 3,600,000원 이외의 이자소득이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 및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