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세 차례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한 차례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그에 더하여 주간에 주거 침입 후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12. 10. 10. 경의 피해자 G( 당시 17세 )에 대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에 있어서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강취하였다.

범행방법의 위험성, 유사범행이 거듭 반복되다가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이른 점을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할 뿐더러, 위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의 피해자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강간) 및 강도 범행의 피해자 G, 특수 절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K 과 사이에 각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