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2 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산 본 고가 삼거리의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 차선인 1차로 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마주 오던 피해자 C(4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 택시의 우측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택시로 하여금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로 체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B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 추 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H(54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D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I(56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C, E, J, K, H의 각 진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