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고단1151 뇌물수수

배 (000000-0000000), CO협동농업조합 조합장

주거 경남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배창원

변호사 000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2008. 7.1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 직원의 채용, 인사 등 위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7. 12. 9. 경남 이하 생략 아파트 뒷길에서, 위 조합 판매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서■■로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형법 제134조

양형이유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로 제공한 금원의 출처가 명백한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인사청탁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뇌물공여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