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94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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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9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향 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F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에 F은 위 E 흡연구역으로 가서 G에게 위 돈 중 4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차량으로 돌아온 F로부터 위 필로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맺기 위해 찾아온 G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F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투약 흔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