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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중정비 업무위탁 용역에 대하여 부산철도차량정비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의 모든 사항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4조(중정비 용역의 종류) ③ 화차 차종별 주요 업무범위 차종 구분 주 요 범 위 유개차 조 차 평판차 컨테이너 (E축 포함) 차장차 세 척 - 차량 내외부 이물질 제거 및 청소 * 조차는 스팀세척 포함, 단 벌크차 내부 제외 차 체 - 측판, 상판, 측주, 문비 등 차체 내외부 전반정비 * 무개차 차체정비 제외 연결완충장치 차체 분해 및 조립 - 연결기 완충장치 분해정비, 차체와 주행장치 분리 및 조립 등 * 연결기 세척 및 고무완충기 조립업무 포함 제 동 - 각종 제동장치 탈부착 분해정비 및 공기배관 점검수리 등 * “갑”의 제동장치 형식별 변류 수리는 제외하되 탈부착은 포함 대 차 - 대차(주행장치) 세척 및 분해정비 및 조립, 도장 * 윤축베어링 조립체 정비 업무는 제외하되 취거, 취부는 포함 도 장 - 차량 도색작업(바탕처리, 문자, 숫자 가리기 및 표기시행, 도장장치 청소 등 일체 포함) * 도장작업장 바닥청소 및 필터교환 포함(1회/월) 제동시험 정비 완성 차량에 대한 제동시험 등 * 과업과 관련된 지게차, 기중기, 견인차, 기계설비 등의 운용 및 관리업무 포함 제7조(정기정비 및 임시정비 계획량) ① 연차별 화차 중정비 정비 계획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량) 구 분 검 종 차 종 2015년 2016 2017 비 고 정기 정비 GI-2 유개차 16 32 32 조 차 143 288 288 평판차 37 76 76 컨테이너 443 893 893 차장차 2 4 4 GI-4 E축화차 - - - GI-8 48 101 101 합 계 689 1,394 1,394 임시 정비 T 임시정비 62 130 130 특종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