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복형제)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의 친어머니인 망 C는 1943년 망 D와 혼인하여 피고를 낳았는데, 망 D는 1979. 7. 30. 사망하였고, 망 C는 2013. 5. 27.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 D의 전처인 망 E이의 소생이다. 라.

피고는 2002년경부터 망 C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망 C가 사망한 이후인 2016. 1. 12. 피고에게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무상사용승낙)을 해지한다고 하면서 2016. 3.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4호증, 을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망 C가 거주하게 하였고, 피고에게도 망 C를 보살피는 조건으로 망 C의 생존시까지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는 망 C가 사망한 2013. 5. 27.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원고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1. 12. 피고에게 피고와의 사용대차계약(무상사용승낙)을 해지하면서 2016. 3. 1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6. 3. 13.부터 인도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원고는 2003. 5. 14.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