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5:34 경 서울 송파구 ‘ 아산 병원 ’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 릉 교 부근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취가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O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