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산정방법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그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서울고등법원 1985.9.20 선고 84구440 판결

원신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사근동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9.12.12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평가기준일 1978.8.21)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표준지 사근동 176의 15의 대지 인근혼성상가 일원에 포함되어 평당 금 350,000원으로 고시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때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 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한성 및 정일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 제29조 제5항 에서 정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 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