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위치한 (주)C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4. 7.부터 2014. 5.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금 3,341,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금 19,466,25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