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위치한 (주)D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6. 1.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8,064,86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