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인정 가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형법 제21조 , 제257조 제1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대법원 1960.9.21. 선고 4293형상492 판결

피고인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 선고 83노512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 1 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과 그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