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판시사항
포괄위임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위임자의 인장을 사용하여서 한 문서작성과 사문서위조
판결요지
학교법인 이사들이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 위임을 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경과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 없는 이상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1979.5.일자 미상경 학교법인 (이름 생략)학원 이사 라후용, 정태선, 이규원, 이상흥등 명의의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같은달 19. 12:00경 칠곡군 교육청 관리과 직원에게 제출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위 이사들은 그 인장을 학교측에 보관시키면서 이사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즉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작성할때 그 내용이 진실에 합치되는 등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의 내용이 회의경과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고 있어 위 이사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점이 전혀없어 피고인이 자의로 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또는 포괄적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경 (이름 생략)중학교의 교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교장인양 자격을 모용하여 졸업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고 또 학교장 직인을 은익하여서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학교비 및 육성회비를 부당지급하여 위 학교법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를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그리고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