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양도와 명의수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부

명의자인 원고가 소외 (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거나 그에 관하여 소외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바 없다면 이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소외 (갑)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소득세법 제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신탁법 제1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강동세무서장

서울고등법원 1983.7.25. 선고 83구10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부동산은 등기부상 원고 등 3인이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여 소외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은 소외인이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에게 돈 3억 원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방법으로 경유할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고 등 3인 명의로 신탁하여 경유했다가 위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353,040,000원에 처분한 것이고, 원고들 3인은 위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거나 매수인인 소외 삼풍건설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아무런 대가나 이익을 받은 바 없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판시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와 양도주체는 신탁자인 소외인이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판시 부동산의 지분 1/3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