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장지붕 교체작업을 도급주어 시공케 한 경우 관리과장의 주의의무

이 사건 공장지붕스레트 교체작업은 회사가 공소외인에게 도급주어 공사케 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그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에게 위 작업중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형법 제268조

피고인

검사

수원지방법원 1983.4.29 선고 82노10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동인산업주식회사 인천공장의 공장지붕 스레트 교체작업은 위 동인산업주식회사가 공소외 박영서에게 도급하였던 공사로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이 공사의 시공업자의 선정,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의 지정 및 공사금의 지급 등만을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작업중 사고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