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대법원1982.1.28 선고 81즈1 결정

A

B

대구고등법원 1983.2.15 선고 82르75 판결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3므5호 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