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허가신청 규정이 가사심판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민

피신청인

대구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르93 판결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가사심판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신청인은 당원 81므43호 로 상고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