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간에 기망의 상대방, 피해자 및 범행방법이 상이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사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금 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의 인정사실은 피고인이 중간 상인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 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 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 바, 위 공소사실과 원심인정 사실 간에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 인정사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형법 제347조

피고인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28. 선고 82노6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외 임철호, 김영덕, 곽명영, 이홍재, 최 선기 및 성명불상자 등과 금의 함유량이 약 38.6%인 9케이(K)의 금목걸이를 제조하여 14케이(K)로 표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소비자 등에게 14케이 제품으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1980.4월경 위와 같이 금목걸이 5푼짜리 1개를 제조하여 위 곽명영을 통하여 위 이홍재에게 출고하고 위 이홍재는 성명불상자에게 14케이라고 거짓말하고 대금 15,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978.5월경부터 1981.8.2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금목걸이 5푼짜리 54,850개,1돈짜리 10,550개 도합 65,400개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자 등에게 14케이 제품이라고 속이고 도합 금726,000,000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런데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78.5.경부터 1981.8.20경까지 사이에 금목걸이 제조공장을 경영하면서 금의 함유량이 약 38.6퍼센트인 9케이 금목걸이 64,000개(5푼짜리 53,450개, 1돈짜리 10,550개)를 제조하여 이에 14케이라고 허위표시를 한 다음 이를 곽 명영, 심상봉, 안덕섭등 중간상인들에게 12케이 금목걸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실과, 위 곽명영등 중간상인들은 이를 다시 금은방에 12케이 금목걸이라고 팔아넘기고 금은방에서는 이를 다시 일반소비자들에게 12케이 금목걸이로 판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 곽명영등 중간상인들과 공모하여 일반소비자들인 성명불상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이라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우선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그 증거판단에 수긍이 가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을 서로 비교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중간상인과 공모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금함유량이 9케이(K)인 금목걸이를 14케이로 기망 오신케하여 이들로부터 그 대금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중간상인 들에게 9케이인 금목걸이를 12케이로 기망 오신케 하여 이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 중간상인들로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기망의 상대방 및 피해자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중간상인의 이용여부등 범행의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