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156조

대법원 1967.9.5. 선고 66도910 판결 1970.3.24. 선고 69도2330 판결

피고인

검사

전주지방법원 1981.7.29. 선고 81노50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67.9.5. 선고 66도910 판결 , 1970.3.24. 선고 69도23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공소장과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소인 에게 인장위조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죄에 관한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고소장의 작성은 1980.11.2자로 되어 있고 이것이 1980.11.5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접수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위의 고소장 기재내용 자체로 보아 그 피고소인이 1969.12.30 이전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것을 적시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고소내용으로 된 위 각 범죄사실은 늦어도 가장 무거운 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한 공소시효의 기간인 7년을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공소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위 고소장 기재내용 자체로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위의 고소장 기재내용과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검토하여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은비하였다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고소사실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위 설시에 비추어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