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이름으로 된 소유자의 일본인 추정

1924년부터 1933년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소외인(○○○)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민법 제186조

대법원 1971.3.9. 선고 71다226 판결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김동일

철원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서울고등법원 1979.3.15. 선고 78나2231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갑 1호증과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소 생략)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1924.9.25 조림을 위하여 이 건 토지의 대부허가를 받아 조림을 한 후 1932.7.11 이 건 임야의 양여 신청을 하여 1933.4.1 그 허가를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1924부터 1933까지의 사이에 그 성명이 소외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일본인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소외인이 일본인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경험칙에 반하는 증거판단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