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수 있는지 여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보면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되나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어 중간판결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392조

대법원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진수

피청구인

광주고등법원 1978.7.25. 선고 78르11 판결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는 항소심 판결은 그 항소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이송판결로서 사건이 그 심급의 계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나, 그 사건 자체의 본안으로서는 다시 제1심 판결을 받아 보고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또 다시 항소를 할 수 있게 되므로 그 사건의 본안으로서는 위 이송판결로써 종결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위 판결은 결국 중간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 상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1963.3.21. 선고 63다63 판결 , 1965.11.30. 선고 65다1883 판결 1970.12.29. 선고 70다2475 판결 , 1978.2.14. 선고 77다22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는 판결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상고를 제기한 것이니, 청구인들의 본건 상고는 독립하여 상고할 수 없는 중간판결에 대하여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모두 각하 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