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것과 본죄의 과실유무

싸이드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 주행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제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차량운행도중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타 롯트핀이 빠져 페달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운전수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형법 제268조

대법원 1960.3.23. 선고 4292형상922 판결

대법원 1979.3.13. 선고 73도50 판결 대법원판결요지집 1365면

피고인

검사

서울형사지방법원 1976.6.30. 선고 76노395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75.11.27 11:20경 서울 사2517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대문구 홍은동 방면에서 같은 구 응암동 방면을 향하여 홍은동 고개를 넘어 경사 15도의 비탈길을 내려감에 있어서 기아를 2단으로 변속하여 진행하지 아니하고 4단으로 진행하다가 3단으로 변속하고 같은 구 녹번동 3거리 소재 횡단보도 못미쳐 약 50미터 지점에서 위 버스의 “브레이크 마스타 시린다 롯트핀”이 빠져 페달브레이크 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게 되자 당황하여 싸이드 브레이크핸들을 잡아 재동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의 “롯트핀”이 빠진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싸이드 브레이크는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원래 주차용으로서 차량 주행중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을 뿐더러 더우기 경사진 곳에서 내려가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재동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와같이 싸이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한 것이 본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같이 기아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공솟장 기재와 같이 2단으로 변속하여 운행 하였더라면 위와 같이 페달브레이크에 고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판시를 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한편 소론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강길만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보면 피고인은 위의“롯트핀”이 빠지기전까지는 시속 약 30키로미터로 위 버스를 운행하였고 위의 핀이 빠진 다음에서야 재동작용없이 15도 경사길을 그대로 내려간 탓으로 시속 60키로미터로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이 위 버스를 소론과 같이 시속 60키로미터의 과속으로 운행하였다거나(공솟장 기재 자체도 시속 미상의 과속으로 되어있다)또는 기록에 의하여도 달리 기타 어떤 피고인의 과실이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도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