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출구로 운전하던 중 아파트 단지 출구 방향의 차량통제 차단기 앞 땅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