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수치기록표

1. 주정차단속카메라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운전의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